"법 위반되니 말 바꿨나" 지적에 "그런 건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다시 일부를 보관 중이라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9일 "실무자가 잘못 (설명)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초청 명단 일부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관이 완료되면 공문으로 접수받은 명단은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처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설명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해명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임식 초청) 명단이 있는데 왜 파기했다 한 거냐"는 추궁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김 의원을 비롯한 복수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행안부에 취임식 초청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행안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돼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달 말 비슷한 취지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무추진단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대상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공문 접수와 인터넷 이메일로 신청과 추첨 명단 두 가지"라며 "공문으로 받은 명단은 (행안부가 보관 중에) 있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중에 있다. 인터넷 이메일은 단순 개인 정보라 취임식 직후에 파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했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잘못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니 말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명단도 국가기록원에 일부만 보전돼 있다. 처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설명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공문 초청 명단의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 장관은 말 바꾸기 논란을 의식한 듯, '이관시킬 때 (국회에) 보고하고 명단을 달라'는 김 의원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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