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또 무혐의... '대통령 부부 사건' 손 터는 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은 불송치로 가닥
공흥지구 특혜 부동산 차명 보유 등 남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등에선 경찰의 소극적 수사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지만, 경찰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사건 역시 불송치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시민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했다. 같은 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달 22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삼부토건 뇌물수수 의혹 등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달엔 김 여사 아파트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했다. 경찰은 올해 3월에도 김 여사의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주요 사건 수사 결과. 강준구 기자

관심을 끌었던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수사도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까지 되지 않겠냐 했는데 확인할 게 많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선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2001~2014년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 5개 학교에 허위경력을 제출해 임용됐다며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일부 경력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죄(10년)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효가 만료된 데다, 대학 측이 피해를 호소하지 않는 점을 들어 사기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 장모와 처남 등이 지분의 대부분을 가진 부동산개발업체 'ESI&D'는 2012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350가구를 짓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가 기간을 1년 8개월 넘겨 준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면서, 업체가 80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은 없다.

김 여사가 양평과 서울 송파구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답보 상태다. 양평 부동산 의혹은 경기남부청이, 송파 부동산은 서울경찰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