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예산안]
1.2조까지 불었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 0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여건 됐다"
작년 국회서 150% 증액, 올해 재연 가능성
29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1조2,522억 원까지 늘렸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사업을 국비 도움 없이 자체 예산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정책인 만큼 여소야대를 감안하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7,053억 원(정부 예산 6,053억 원+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잔액 1,000억 원)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특정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이라며 "지방 재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워져 지역화폐 국비 지원도 늘었으나 이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국비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화폐는 서울 서울사랑상품권, 세종 여민전 등 대다수 광역 지자체, 시·군·구에서 실시 중이다. 결제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캐시백)해 주는 구조인데 중앙정부, 지자체가 이 적립액을 지원한다. 올해 전국 발행 규모는 약 30조 원이다.
중앙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지역화폐 사업 축소도 불가피하다.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50만→30만 원, 적립률을 10→5%로 낮추는 식이다. 대전처럼 아예 폐지를 검토하는 지자체도 있다.
기재부는 2018년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거제 등의 지역화폐 사업에 국비 100억 원을 처음 보탰다. 이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은 전국으로 퍼져 관련 예산이 2020년 6,298억 원, 2021년 1조2,522억 원까지 불었다.
기재부는 당초 2022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2,403억 원만 편성했다. 중앙정부가 할 만큼 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증액을 밀어붙이면서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안 대비 152%(3,650억 원)나 늘었다. 이례적인 증가폭이었는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입김이 반영됐다.
여전히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예산안 심의 때도 작년처럼 지역화폐 예산이 부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선 시기 기재부가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한다고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의 '기재부 때리기' 역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진보정부 정책인 지역화폐를 폐기하는 대신 보수정부 관심 사안인 보훈 관련 예산은 올해 5조9,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증액했다. 보훈급여금은 2008년 이후 최대폭인 6.0%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은 매년 3만 원씩 높여 2027년 50만 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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