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뒤통수 맞은 느낌... 외교부 뭐 했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북미에서 제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산 전기차 가격이 급등하며 북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는 파장이 예고된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가 채택한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에는 미국의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제를 적용해 한미 FTA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와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9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으로 마련됐다. 국회는 외통위 결의안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의결된 동일한 취지의 결의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병합한 수정안을 만들어 향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을 비판하며 미국 정부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외교부에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차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지 몇 달 만에 미국에서 이런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며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우리 국민의 우려와 함께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냐"고 비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쳤다"며 "미국의 의리 없는, 기만이나 다름없는 이런 행태에 대해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과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서 도요타에 불리한 조항은 빠지고 유리하게 법이 통과되게 했다"며 "우리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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