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10조2,322억원 늘어나
지방소멸기금 1조원 조성·과거사 피해보상 6,776억원
행정안전부 2023년 예산안.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내년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에 빗물저장시설 8곳을 신규로 설치한다.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내린 결정이다.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고, 아이디(ID) 하나로 공공 애플리케이션(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내년 예산을 올해(70조6,649억 원)보다 13.3% 늘어난 80조724억 원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총예산의 94%는 75조2,883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다. 올해와 비교해 15.7%(10조2,322억 원)포인트 증가했다. 행안부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내년 내국세 추정액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예산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업 예산은 △디지털 정부혁신 △재난안전 △지역경제 △과거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4조3,989억 원 투입한다. 올해(4조4,713억 원)보다 1.6%포인트 줄었다. 디지털 정부혁신에 9,353억 원을 지원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전 부처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한다.
재난안전 예산으로는 1조1,365억 원을 편성했다. 집중호우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정비사업 예산(6,858억 원)을 확대하고, 집중호우 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를 올해 7곳에 이어 내년에도 8곳을 추가로 설치(770억 원)할 계획이다. 또 재해 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 예산(1,500억 원)도 증액했다.
지방 인구감소에 대비해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내년 1조 원 투입한다. 주민 10인 미만의 섬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5억 원도 신규로 배정했다. 제주 4ㆍ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지원에 1,936억 원,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58억 원을 배정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사업(6,776억 원)도 지속 추진한다.
행안부는 내년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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