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단 "미국도 한국 심각성 받아들여"
김성한-설리번 한미 안보실장 협의서도 논의
'2025년까지 유예' 등 해법 두고 합의는 없어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 정부대표단 안성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지난달 31일 귀국 전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협의하기 위한 한국 정부 대표단의 2박 3일 워싱턴 방문 일정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끝났다. 미국 측에 범부처 공동 협의 창구를 제안하고 긴밀한 논의도 이어갔지만 해법까지 도출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장관급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대표단을 이끌었던 안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워싱턴 방문 일정을 마치면서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서로 공유가 돼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됐다. 이에 한국은 미국 측에 다양한 경로로 우려와 요구를 전달해 왔다.
안 실장은 “한국 상황과 기업 입장, 국회 분위기, 한국민들의 정서를 포함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미국 측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의 지난달 30일 미무역대표부(USTR) 방문 협의 때 백악관 관계자도 참석해 한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도 했다. USTR는 당시 성명에서 “양측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논의했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대표단은 이번 사안에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한미 양국 관련 부처들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공동 협의 창구 개설을 제안했다. 이에 미국 측은 “그렇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창양(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필립 골드버그(오른쪽 두 번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하와이에서 열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미국은 IRA의 영향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NSC는 백악관이 IRA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서울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IRA 문제를 협의했다. 5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찾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은 현대차가 조지아주(州)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3년간 IRA 중 전기차 관련 내용을 유예하거나, 보조금 수혜 범위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국가에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입법 사안이라 행정부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11월 미 중간선거 일정 등이 맞물려 있어 단시일 내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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