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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범죄자는 보호자를 처벌하자" & "촉법소년 적용은 단 한번으로..."

입력
2022.09.01 18: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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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는 뉴스 콘텐츠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지난 하루 한국일보 콘텐츠의 품격을 높인 통찰력 있는 댓글을 모아 소개합니다.


최근 5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 현황. 시각물=신동준 기자

최근 5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 현황. 시각물=신동준 기자

■촉법소년은 한 번만 적용하는 걸로. 두 번째부터는 일반인과 같은…아니면 촉법소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 명단을 만들어 무작위로 1명씩 맡기고, 또 사고 치면 맡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어떨지… <잡고 보니 또 그놈의 촉법소년...연령 하향 여론은?: 김영운>

■촉법연령은 초딩만 적용하고 초딩 범죄는 보호자를 대신 처벌하도록 하자. <잡고 보니 또 그놈의 촉법소년…연령 하향 여론은?: 정경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중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중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과거나 때리고 있는가?…현명한 정치 지도자는 이 나라에 없는가? <이재명 "내복 사 입은 것밖에는"···'쌍방울 커넥션' 정조준한 與에 반박: 삼성산>

■과거에 실적이 있는데 그 말이 믿겨지나… <이재명 "내복 사 입은 것밖에는"···'쌍방울 커넥션' 정조준한 與에 반박: KTS>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호반건설 등의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호반건설 등의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해운대 L씨티도 그렇게 파지 그랬냐.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비리도 캔다…호반건설도 정조준: 조성수>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정말 촘촘하게 제대로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비리도 캔다…호반건설도 정조준: 최후보루>

■학생들의 화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대학도 사정이 있다. 비대면 수업이라 해서 강사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교수 직원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야 한다. 원래 있던 강의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절약되는 건 분필 정도. 실험실습비도 줄어들었겠으나, 이건 전체예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 대신 비대면 수업을 위한 서버 사용료, 회선 임대료, 동영상수업 제작 경비가 늘었음…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만"…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냈지만 패소: AOC>

■국방의무에는 예외가 없다. 떼돈 벌고 하고 싶은 일 다하고 사는 연예인을 감면해주는 세상은 만들지 말자… <"BTS 병역 특례 여론조사로"…얼빠진 국회·국방부의 쿵짝: 적폐청소가 답>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 핵에는 핵밖에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 <김성한 "안보상황 매우 엄중…핵 위협 효과적 대처 방식 토의": drum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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