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로 정기국회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할 방침인데, 이 대표가 출두해 의혹을 털겠다는 적극적인 해법을 선택하기 바란다. 또한 수사당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야 한다. 야당 대표에겐 전격 소환을 통보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잇따르고 조사도 하지 않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다.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없어야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도 싹트지 않는다.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의 혐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한 것이었고 안 들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선거법 사건들과 비교해 혐의가 위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소환을 통보한 점에서 이 같은 격한 반응이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하지만 여러 건 수사에 연루돼 있는 이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출석해 해명하는 것이 낫다. 정치보복이라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대표 자리를 방패 삼아 의혹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만 짙게 할 것이다.
반면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혐의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선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결론을 미뤄왔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김 여사가 계좌 관리를 맡긴 주가조작범 이모씨가 임의로 거래했다’ ‘손실만 보고 5월 20일 돈을 뺀 후 이씨와 절연했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이었을 개연성이 높은 녹취록이 2일 보도됐다. 주가조작과 거짓말 모두 따져봐야 할 혐의로,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의심이 없을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가 “날조”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우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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