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특례가 아니라 대체복무.... 클래식과 형평성 문제"
4월엔 입법 자신... 지금은 "국방위원들도 눈치 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보이밴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엑스포 2030' 유치 홍보대사 활동에 맞춰 정치권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은 이래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해 온 성일종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BTS를 군대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병역특례를) 주고 있는 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행 예술요원 특례제도를 거론하면서 "동아콩쿠르 대회, 전주대사습놀이, 칠레 같은 데 가서 클래식 기타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주고 삿포로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에 가서도 이런 면제를 해 주는데 이런 것이 42개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언급한 '42개'는 현재 병역복무 제도 중 예술요원으로 편입이 인정되는 국제·국내의 음악·무용 경연대회 규모다. 대회별로 인정되는 분야가 한정돼 있고, 국제대회는 2위, 국내 대회 및 국내 개최 국제대회는 1위 입상이 기준이다. 성 의원은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동아콩쿠르와 전주대사습놀이를 거론했는데 둘은 국제 대회가 없는 한국 전통·창작무용 분야에만 특례가 부여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7월 19일 서울 용산 하이브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BTS RM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성 의원은 "국가는 국가의 여러 가지 이득이 있지 않나"라면서 "국가 이득적 측면에서 봐야 되고, 또 군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BTS의 병역 특례 및 대체복무 주장은 최근 BTS의 부산 엑스포 2030 유치 홍보대사 활동 때문에 재점화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19일 "BTS가 오히려 군 복무하는 것보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적극 뛰는 것이 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눈치를 봤고, 지금 국방부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에는 여야 모두가 적극적이라며 입법을 낙관했지만 이날에는 국회 국방위원들이 결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국방위 위원들 중에서도 또 눈치 보는 의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 대체복무 가운데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존속과 폐기를 두고 국회 입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갔고, 의원들 의견도 저마다 다른 '뜨거운 감자'다. 앞서 국회는 2018년에 체육이나 무용, 클래식 음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BTS 등 대중 음악 분야로 병역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음원차트 등이 영향을 미치는 대중문화 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입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확대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형평성을 이유로 아예 예술요원을 모조리 폐기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당시 연간 편입인원이 한 손가락 안에 꼽는 극소수의 예술요원 문마저 닫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현 제도가 수정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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