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권한 가진 미국 정부는 "반대"
의회 요구에도 법안 통과까지 난항 예상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州) 이지움의 한 아파트가 포격을 맞아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이지움=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에 반대하지만,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 고문·살인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것이 동력이 됐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 등 상원의원 2명이 14일(현지시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악랄한 잔혹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테러지원국 지정) 조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민간인 대상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지역을 탈환하면서 이곳을 점령했던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붙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총을 쏴 사살한 잔혹한 만행이 드러났다.
법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를 테러지정국으로 지정하면 미국의 우방국에 강력한 지지의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테러지원국 지정 권한을 가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하원에서도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강경한 입장이다. 상원에선 7월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5일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이 되면 미러 교역이 전면 중단되고 외교 관계도 파국을 맞게 된다. 현재의 경제제재로도 러시아 압박 효과는 충분하다는 게 백악관 입장이다. 이에 법안의 의회 상정과 통과가 쾌속으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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