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금융사 CEO 제재, 세련되게 하겠다"
이상 외환송금엔 '은행 책임론' 언급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시사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관행을 지켜보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자산운용사의 행태를 보면 ‘오늘만 산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며 “아무리 시장과 자산운용사의 기능을 존중하더라도 그런 건 간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차명투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데 대해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8조5,000억 원대의 수상한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은행권 책임을 언급했다. “규모가 수조 원, 금액이 늘어나면 10조 원 단위가 될 수 있는데도 일선에서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하려면 그만큼 훨씬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다. 검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엔 “범위가 광범위하고, 금액도 많아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적절한 때 중간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은행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보다 세련되면서 엄중한 잣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쟁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만큼 법률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보다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모든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CEO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신중론이 있다”면서도 “의사결정을 피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설된 ‘공매도조사팀’을 중심으로 한 불법 공매도 엄단 의지도 재차 다졌다.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의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구조적인 검사를 통해 제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여지를 본다는 측면도 있으니 지켜봐달라”고도 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선 재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건 고위 당국자들 모두 같은 생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 방침을 어떻게 할지는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확실한 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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