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좀 더 구체적인 대책 필요"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6일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역무원과 지하철 보완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루 6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 절차에 나섰지만, 권한 남용 가능성과 업무 중복 등 우려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 실시 △내달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출∙퇴근 동행서비스 지원 △폐쇄회로(CC)TV등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 위한 장비 및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오 시장은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사례처럼 스토킹범죄 혐의로 직위 해제된 직원이 내부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하철 역사 '2인 1조 순찰' 메뉴얼화 하는 내용도 언급했지만, 철회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기관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를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를 향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에 위해가 될 주문을 공사에 강요하며 겉으로는 안전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공사 뒤로 숨지 말라"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사고 진단, 재발방지, 대처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대책과 관련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직장 내 피해자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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