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은수미, 시장 임기 내내 구설·수사·재판
수사유출 사건이 결정적… 뇌물수수 등 징역 2년
채용비리 수사도 받아… 관여자 구속돼 미래 '암울'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은수미(58) 전 성남시장이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화려했던 그의 정치 이력이 회자되고 있다. 그는 노동전문가 이력을 토대로 국회의원과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뒤 성남시장까지 당선되며 승승장구했지만, 시장 당선 뒤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임기 내내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추락했다.
더욱이 그는 이번 법정구속 외에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 중이어서 추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치 생명은 끝난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은 전 시장은 한국노동연구원 등에서 활동하다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노동전문가 이력을 앞세워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잠시 주춤하기도 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구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에 발탁되며 부활했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며 정치 인생의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시장 당선 전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의 추락은 시작됐다. 그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내놓을 위기에 놓였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은 전 시장은 임기 절반 동안 재판을 받으며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엔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채용비리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 전 시장 비서관 출신이 폭로한 것이라 파장은 컸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서 수사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은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6일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과 비리 경찰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은 전 시장의 추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정채용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 7명을 서현도서관에 부정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은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정채용에 관여한 은 전 시장 선거 캠프 상황실장과 성남시 공무원은 이미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항소심이 남아 있지만 은 전 시장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채용비리 사건도 관여자들이 이미 유죄가 선고된 만큼 은 전 시장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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