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에서 "제도 손봐야" 답변
"대중예술 포함하면 청년 좌절 커져"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보충역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충역 축소 등 제도의 전반적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이 청장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례 확대보다 축소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그는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병력자원이 모자란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라면서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예술 순위를 결정하는)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순수예술 분야와 관련해서도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국제대회는 수상자가 없을 수 있는데 국내대회는 매년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수상자가 발생해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보충역 인원 감축 기조는 병력자원 확보가 병무청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현재 연간 병력자원이 25만 명 정도인데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2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며 "2010년대에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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