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 더 못 할 수 있다" 유튜브의 공개 경고

유튜브, 망 사용료법 반대 서명 동참 촉구
"한국 시장 투자 위축·콘텐츠 생태계 붕괴 우려"
넷플릭스도 소송전·입법 설득 나서며 반발
동영상·콘텐츠 공룡들 '거센 반발' 파급 효과 주목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망 사용료법 반대 청원' 동참을 촉구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광고 캡처

한국에서만 4,6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법이 통과될 경우 ①유튜브의 한국 시장 투자가 줄 것이라 으름장을 놓으며 ②국내 동영상 공유 생태계가 붕괴되고 ③유튜브 동영상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의 활동도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튜브는 '망 사용료법 반대 청원 서명 운동' 동참을 촉구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보탰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쓰는 유튜브가 한국 망 사용료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냄에 따라 그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유튜브 "망 사용료법 반대 청원 동참해달라"

유튜브가 국내 입법에 반대 서명 운동까지 진행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 국회의 망 사용료법 논의가 세계 최초로 이뤄지는 만큼, 관련 법안의 시장 파급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21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도하는 '망 사용료법 반대 청원'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유튜브가 망 사용료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법안 저지 서명을 촉구하는 정도로 강하게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논의 중인 망 사용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망 사용료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한국 상황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법 반대 청원' 광고를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달 22일까지 (오픈넷이 진행하는)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명을 이끌고 있는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7일 개인을 대상으로 망 사용료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약 2주 만에 2,000명 넘게 서명했다"면서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 대상 서명이 어느 정도 모이면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등 기업 대상 서명도 받을 계획"이라며 "해외에서도 1,000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한국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망 사용료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추가 비용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업 유튜버의 숫자를 약 9만 명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이들과 함께 망 사용료법 저지 움직임을 계속할 전망이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거부 소송·입법 반대 설득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거부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법 저지를 위한 국회 설득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게티이미지 뱅크

유튜브가 국회 망 사용료법 논의의 '게이트 키퍼(문지기)'를 자임하면서 콘텐츠업계 전반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예정이다. 국내 시장에서만 1,200만 명 이상의 월 사용자를 자랑하는 넷플릭스는 ①망 사용료 거부 법적 소송전과 ②입법 반대 설득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거부 소송은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사(ISP) SK브로드밴드와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넷플릭스가 주장한 망 사용료 거부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입법 저지를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도 가장 적극적이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올해 4월에도 국회 방문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가필드 부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법 입법 저지에 힘을 모으면서 구글과 틱톡 등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중소형 콘텐츠 스타트업 등도 뭉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업계의 공통된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망사용료법 관련 이해관계의 한 축인 인터넷 서비스업계는 콘텐츠업계의 각종 우려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부당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며 "망사용료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갑질행위로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망사용료 도입이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정부 실태조사 등 예방 조치가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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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망 사용료법' 갈등 더 깊어진다..."무임 승차 그만" VS "K콘텐츠 성장에 걸림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013380002636

②유럽연합 국가들, 똘똘 뭉쳐 "망 사용료 내라" 미국 플랫폼 기업들 압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019110001710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