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인구정책 점검 국무회의
인근 어린이집 방문해 현장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장놀이를 함께 하고 있다. 세종=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5명까지 급락한 만큼 인구정책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출산수당식 현금 살포보다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논의한 후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새로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저출산 해결의 패러다임도 '출산율 제고'에서 '양육 부담 완화'로 전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가까운 미래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생존하기 어려울 만큼 위기"라며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저출산 (해소) 정책을 재설계해 인구감소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모급여(월 70만 원씩 1년간 지원) 제도가 대표적인 '윤석열표 저출산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도 전날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10대 법안으로 부모급여를 선정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尹 "17개월 애들도 어린이집 다녀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에는 인근의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시장놀이를 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학부모, 보육 교직원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17개월 애들도 여기 다니나요?" "이용해보니까 어떠세요?"라고 물으며 현황 파악에 주력했다.
이어 다자녀 공무원들과의 오찬에서는 자녀 양육과 부부 가사분담 어려움을 청취하고 '남녀용 앞치마와 요리책'을 선물했다. 그러면서 "여성 직장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남편의 가사 분담 아니겠느냐. 이 선물은 남편용이다. 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농담도 건넸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며 "정부는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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