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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안 강화' 예산, 대통령실 주변 '조경공사'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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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보안 강화' 예산, 대통령실 주변 '조경공사'에 투입됐다

입력
2022.10.04 04:30
6면
41 9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국방부 사업 일부 변경
'초소 설치' 업체에 조경·출입구 설치까지 맡겨
野 "대통령실, 국방부 예산 점유 비정상적" 지적

4월 3일 촬영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 5월 10일부터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3일 촬영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 5월 10일부터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조경공사와 출입문, 펜스 설치 등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돼야 할 사업에 국방부에 책정된 '보안 강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5개월이 됐지만, 주변 부지의 관리 권한이 여전히 국방부에 있는 탓에 '깜깜이' 예산 집행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예산은 정부가 '용산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국방부에서 전용했다고 밝힌 29억5,00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에도 청사만 권한 있는 대통령실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조감도를 제시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조감도를 제시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는 지난 7월 국방부로부터 청사 건물의 관리권한을 이관받았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국방부 청사에 대한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았는데, 건물 부지와 외곽 부지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외교부 장관 공관이 건물과 주변 부지가 동시에 용도 변경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재부는 이에 "통상 국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관리의 수월성을 위해 건물과 토지가 같이 이동한다"라면서도 "국방부 토지는 필지가 쪼개져 있어 분할 측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다르게 건물만 이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보안 예산, 대통령실 조경공사에 투입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방부 청사 보안을 위한 예산이 집무실 주변 부지 정비를 위한 조경·토목공사에 전용됐다는 점이다. 국방위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년 전부터 총 64억여 원을 투입해 '시설경계보강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 청사 경계를 따라 외부 침입을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장력감지울타리와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 사업의 계획이 변경됐다. 국방부와 장력감지울타리 및 CCTV 설치사업을 계약한 A업체는 CCTV만 설치하는 것으로 재계약이 이뤄졌다. 울타리 철거와 경계초소 설치를 맡은 B업체는 집무실 주변 펜스와 출입구, 조경공사를 포함한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해 단기간에 끝내는 공사)를 의뢰받았다. 이에 A업체의 계약금은 23억2,000만 원에서 11억4,000만 원으로 삭감됐지만, 대통령실 주변 조경사업까지 맡게 된 B업체의 계약금은 9억2,000만 원에서 33억9,0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설훈·양기대 의원 "대통령실이 국방예산 점유한 셈"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9억5,000만 원(40억 원→49억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사업 추진 도중 불가피한 예산이 증액될 경우 국회 승인 없이 집행 잔액을 사용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 이를 숨기려 한 것이 드러난 셈으로 국민 기만 행위"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실의 부지 관리 권한이 국방부에 있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다"며 "국방부 예산을 대통령실이 점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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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0 / 250
  • 사이몬 2022.10.04 07:32 신고
    윤석열이는 국민들 대부분이 민생에 신음하고 있는데 국군의 날 중국 탱크를 보여주지 않나, 거기다 영빈관 새로 만든다면서 장병들 복지기금에 국방부 예산까지 다 갖다 퍼붓는 막장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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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야디야 2022.10.04 07:55 신고
    이제 더이상 이런 사람을 저기에 둘수없다....하는짓마다 거의 꼴통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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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이신랑 2022.10.04 10:10 신고
    더 망하기전에 저인간 빨리 끌어 내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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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을넘다 2022.10.04 10:56 신고
    그냥 끌어내립시다...나라와 국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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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으로 일어난자 총 2022.10.04 11:50 신고
    청나라 말기 서태후가 해군예산으로 배모양 별장을 만들었다더니 딱 그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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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hs7759 2022.10.04 06:41 신고
    군 최고통치권자 대통령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건 당연한거 아니냐?
    청와대의 모든 정보가 몇시간이면 김정은 앞으로 보고 된다는 현실앞에서
    느그들 좌좀 저능아 역적들이 회유한 청와대로 안들어 가신 윤대통령의
    위대한 결정을 비난하는 빨간애들은 보안을 안했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젊은이들을 위해, 공산화와 맞서는 윤대통령의 경호는
    지상과제이며 당연한 의무이니...좌좀들은 나쁜 머리로 그 뜻을 모를테니
    그냥 아닥하고 계시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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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을넘다 2022.10.04 10:57 신고
      영감님 식사 잘 하시고, 날 쌀쌀해지니 낙상조심하시고..석열이랑 두분이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시와요..
    • 어디한번해보시지 2022.10.04 09:06 신고
      ㅋㅋㅋㅋ 전쟁나면 대통령이 나라지키냐? 주권자가 대통령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예근성 ㅋㅋㅋㅋㅋㅋ
    • 떡갈나무 2022.10.04 08:20 신고
      그렇게 당연 하다면
      당당하게 집무실 이전비로. 왜 못쓸까?
    • nsk6380 2022.10.04 07:52 신고
      청와대 에 그냥 있으면 국가재정에 적신호인데 1조 가까이 퍼질러 쓰고 그것도 편법으로 또 관저 헬가3대의 소음과 주변사람은? 바보같은 소리 그만하고 통수권자가 명령도 못내리는 행동 보라.
  • 고뇌남 2022.10.04 13:58 신고
    어쩌면 이렇게 대통령이 됀 다음에는 사람들이 달라지는가? 대통령실 주변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아무리 돈이 없기로 서니, 특별 보안 대책비를 사용한단 말인가? 왜 갈수록 사람이 이 모양인가? 환경 조성림 없으면,대통령짓 못해 먹는가? 왜 갈수록 이 모양인가? 똑바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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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 2022.10.04 08:44 신고
    대통실은 청사의 이름을 만드시오. 그냥 실이라 하니 실장정도로 보고 온갖 잡세들이 설치지요.
    과거 청와대에 대해 잡세들이 날지 못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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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을넘다 2022.10.04 10:58 신고
      영안대 어쩔까요? 영원한 안식을 취하실수 있도록...
  • 랄랄라18 2022.10.05 09:36 신고
    양기대 이 모자란 *아. 정신차려. 국방부가 대통령실 관리권한 가진게 지금 문제냐? 국격 운운이 문제냐고? 예산 전용이잖아, 국방부 예산 불법 사용이라고. 감사 똑바로하고 고발하라고 윤석열이. 머*리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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