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외교 참사 '책임론' 두고 공방 예고
일각서 '정쟁 국감' 일변 우려 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3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직원들이 국감장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월 정권교체에 따른 공수교대가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 전·현 정권을 향해 '닥치고 공격'을 외치면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태양광 사업 의혹 등을 겨냥한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 외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을 기세다.
민주, '외교 참사' '김건희 의혹' 정조준
여야는 4일부터 24일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총 783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첫날인 외교부 대상 외통위 국감부터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순방 외교 참사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에서 더 확실히 윤 대통령과 외교라인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박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질타가 이어질 것"이라며 "지난 8월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당시 주미대사관이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보고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와 정무위 등에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자의적으로 부풀린 비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 문제,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의혹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재명·문재인 때리기' 화력 집중
반면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행안위에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추진한 지역화폐,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을 겨누고 있다. 국토위에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겨냥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료들을 샅샅이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외통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선 '문재인 정부'가 주요 타깃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전 정부의 판단과 지시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탈원전'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도 공세 포인트다. 단, 여권에서도 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벌써부터 '정책 국감 실종' 우려
여야가 꼽은 중점 법안이 걸린 상임위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의 세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이다.
벌써부터 올해 국감이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만 벌이다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주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와 윤 대통령의 수용 거부 입장이 밝혀지면서 협치 공간이 사라진 가운데 국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가 각각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는 '물타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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