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안정성 지표, 권고기준의 2배
"서민 대출규모 축소 걸림돌... 개선 필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스1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상환할 때 무는 ‘중도상환수수료’로 금융권이 벌어들인 수입이 2017년 이후 3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는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으로 총 3조4,742억 원을 벌었다. 은행이 1조9,761억7,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이 1조56억5,100만 원, 저축은행이 4,924억3,400만 원 정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은행이 자금 운용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받는 건데, 최근 금융권 건전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과도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17.1%로 권고치(8%)의 두 배를 웃돈다. 업계의 상반기 순이익도 5조9,000억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서민들의 빠른 대출 상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020년 1,726조 원이었던 가계부채 규모는 올해 2분기(4~6월) 1,869조 원까지 늘었다. 안정적인 금융권에 비해 가계 빚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전반적인 자산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등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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