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정정책 유지 시 2070년 나랏빚 7,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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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년 뒤인 2060년엔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1억 원을 넘길 거란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시기 이뤄진 확장재정 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 국가채무 장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확장재정정책이 계속될 경우 2040년 국가채무는 2,939조1,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 뒤에도 나랏빚은 연평균 약 4%씩 늘어나 2050년 4,215조1,000억 원→2060년 5,624조7,000억 원→2070년 7,137조6,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국민 1명이 부담할 국가채무도 수직 상승한다. 2030년 3,599만 원→2040년 5,856만 원→2050년 8,900만 원으로 늘어나다가 2060년 1억 원마저 돌파(1억3,197만 원)한다.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비해 인구는 줄면서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가속페달을 밟아 이후 불과 10년 만에 2억 원에 육박(2070년 1억8,953만 원)하게 된다.
전체 인구가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따졌을 때 나랏빚 부담은 더욱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305만 원으로 약 20년 뒤 1억 원을 넘어선다. 2060년(2억7,225만 원)엔 2억 원, 2070년(4억1,092만 원)에는 4억 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075조7,000억 원으로 5년 사이 400조 원 넘게 증가했다.
새 정부는 재정준칙을 엄격히 적용,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화에 나섰던 재정준칙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평균 1.5%대에 머물게 된다.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역시 기존 정책의 절반(4,917만 원) 이하로 관리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청년세대에 수억 원의 나랏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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