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그림만 봐선 표현의 자유"
여당 "한눈에도 표절" 야당 "김건희 여사가 표절"
'신당역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질타 이어져
4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면서도 논란이 된 '윤석열차'를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장 "표현의 자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 처장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만화에 대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차' 만화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석열차' 제목의 만화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부천시가 후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한국만화축제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윤 대통령 얼굴 모양의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고, 나머지 열차에는 검사복을 입은 이들이 칼을 들고 서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논란이 커지자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수상작품이 선정됐다"며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다.
여권에선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를 풍자한 만화를 제시하며 "한눈에 봐도 표절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그림이) 비슷한 것 같지만, 표절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야당에선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꺼내며 맞불을 놨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절을 따진다면 우리 대학의 학문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도 김 여사의 논문을 언급하며 "고등학생에 대해선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 부인에 대해선 너그럽다 못해 한없이 관용적인 태도"라고 질타했다.
'전주환 영장기각' 질타 쏟아져
여야 의원들은 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31)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처장은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놓인 고인과 유족들에게 무척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 처장은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및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기면 구속하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영장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예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오 후보자에 대해 "법리에 따라 균형감 있는 판결을 줄곧 해왔다"며 "법관들에게 존경받는 동료이기에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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