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여가부 폐지 골격 잡았다. 미세 조정 중"
"여성 대상 부처 특성 감안, 효율성 높이는 조치"
"독립 부처로 만든 이유 모르냐" 여성계 등 반발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무실. 홍인택 기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더 큰 부처 틀의 인프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왜 처음부터 독립 부처로 만들었겠느냐. 독립 부처 아니면 다른 부처와 조율도 어렵고, 협조 얻기도 힘들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가."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굳힌 가운데 찬반 논란이 거세다. 양측 공히 부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들고 있지만, 해법은 판이하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가부 폐지 선봉에는 역설적이게도 여가부 장관이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효율성과 실용적 관점에서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옮기는 방안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여가부 기능 자체를 축소·분산하기 보다는, 통째로 '이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독립된 부처에서 여성가족'본부'로 위치가 떨어지게 된다.
김 장관은 '본부' 형태가 결과적으로 여가부의 업무를 더 활성화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5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능 중심으로 움직이는 다른 부처와 달리, 여가부는 대상 중심의 부처이기 때문에 큰 부처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와 협업이 많은 여가부의 특성을 감안한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여성가족부의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참여자들이 국회에서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실 제공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독립 부처로서 위상을 유지해야만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업이 그나마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이다. 2001년 여가부를 여성 정책 전담 독립 부처로 출범한 배경 역시 독립 부처가 아니면, 부처 간 여성 정책 조율이 어렵고 다른 부서 협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왜 과거로 시간을 돌리려 하느냐"는 비판이다. 여성단체 출신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편안 대로는 구조적 성차별을 결코 해소할 수 없고, 여가부가 해온 성평등 정책은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계와 야권에선 여가부 폐지 시도에 대해 정치적 해석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이 비속어 논란 등 최근 불거진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여가부 폐지라는 국면전환용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주장이다.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국면에서부터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특정 집단의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무지몽매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여성 인권을 볼모로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정부·여당은 여가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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