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포착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법 위반을 주장하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감사원법 위반 유병호 구속수사 원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발 국정농단의 주범인 유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감사원법을 정면 위반한 유 사무총장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 감사, 보복 감사, 하청 감사 중단 △최재해 감사원장 즉각 사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촉구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총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언급한 것이다.
12일 공수처에 유병호 고발 예정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감사원이 대통령실 하명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활동을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준 명백한 증거"라며 "(문자 메시지에 등장한 '또'라는 표현은) 이 수석이 감사원의 언론 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하며,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감사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고했음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박범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11일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 다음 날인 12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유 총장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최 원장과 공직감찰본부장, 특별조사국장까지 고발장에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홍근 "감사원 좌시하지 않겠다"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전 정부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 감사를 벌이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정권의 돌격대, 검찰의 2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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