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9월 28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9일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북한의 체제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NSC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NSC는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가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민간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한 것에 주목하고,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 도발은 북한의 국제고립, 대북제재 및 민생파탄을 심화시켜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NSC에는 김 안보실장 외에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尹 "한미동맹,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대통령실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론을 재차 부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황을 즉각 보고 받은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고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게 국가의 안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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