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딩 국민연금] <하> 개혁 방향부터 선명히
연금전문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인터뷰
"보험료율 앞으로 20년 동안 17%까지 높여야"
연금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지난달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창훈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마지노선은 17%다. 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고 윤석열 정부가 그 첫길을 뚫어야 한다."
지난달 말 서울 마포구의 개인 연구실에서 만난 연금전문가 김용하(61)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1998년 이후 24년간 9%로 고정된 보험료율을 앞으로 20년에 걸쳐 17%까지 올려야 부과 방식(기금 적립 없이 그해 거둔 보험료를 바로 연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의 적립 방식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00년생이 100세가 되는 2100년까지 적립금이 유지된다면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2%포인트씩 올리면 20년 뒤 보험료율이 정확히 17%가 된다는 게 그의 계산이다. 김 교수는 "연금 개혁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5년간 해야 할 일을 단순화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2%포인트 인상"이라며 "그래야 다음 정권에서도 개혁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단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적연금에 의무 가입하는 34개 국가의 평균 보험료율은 18.3%인데, 17%를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2018년 기준 국민연금 수익비(보험료 원리금 합계 대비 수급액 비율)는 세대별로 달라 1.88~3.28배다. 우리 인구를 감안하면 보험료율이 17%가 되면 젊은 세대는 수익비가 1.0이 된다. 본전치기란 얘기다.
17%보다 높으면 낸 것보다 덜 받게 되니 의무 가입인 국민연금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 김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되 인상분을 혼자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도 농어촌 주민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을 못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험료율과 맞물려 있는 소득대체율은 더 낮출 수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3%이고 2028년 40%가 된다. 그는 "40%에서 더 내리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그보다는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전 적립금을 더 쌓을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신속히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보편적 연금'이 아닌 '최저소득 보장'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봤다. 보편적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국민연금 '이층구조화'를 앞장서 제안했던 과거와는 달라진 입장이다. 김 교수는 "빈곤한 노인은 결국 연금보험료를 못 낸 노인이라 기여 방식 연금으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가야 한다"며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이 많아졌고 노인소득도 늘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 기준 하위 70%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받던 노인은 계속 기초연금을 받게 하되 소득 기준을 강화해 새로 65세가 되는 노인은 빈곤층 중심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면서 "물론 지금도 이층구조 지론에는 변함이 없지만 학자로서 국민연금이 중심이 된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서 결과적으로 잘 됐다"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문 정부의 원래 공약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데 그걸 하지 않아 그나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았다"며 "아마도 나름대로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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