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지정 시한 못 박은 국토부
이달 말 장관·지자체 간담회에서 구체화
"첨예한 이해관계, 조율 쉽지 않을 듯"
11일 대표적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2024년까지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나섰으나 공약 후퇴 논란과 주민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예 시한을 못 박은 것이다.
선도지구 지정 최대 3년 앞당긴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일종의 정비사업 시범지구인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주민은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 예컨대 경기 분당은 노후 단지가 수두룩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막혀 있었다.
이번 방침은 2024년이라는 숫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임기 내 첫 삽(착공)은 못 떠도"라는 표현이 공약 후퇴 논란을 재점화한 것이다.
결국 국토부는 이달 초 윤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부랴부랴 후속 조치에 나섰다. 8월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에 이어 선도지구 지정까지 앞당기겠다고 공언한 만큼 윤 대통령 임기(2027년)를 감안하면 최대 3년가량 사업 일정이 당겨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 간담회를 열어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선도지구 윤곽도 그때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속도전 예고했지만, 앞길 험난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는 이날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정부 사이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터)를 위촉(5명)했다. 이들은 마스터플랜과 지자체 정비 기본계획이 관 위주로 세워지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내세워 새 정부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다만 정부가 예고한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 민간 전문가는 "현재 5개 신도시가 정부에 앞다퉈 선도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아무리 정부가 노력한다 해도 이를 속전속결로 조율하기 쉽지 않다"며 "선도지구에서 빠진 지역 반발은 정부가 어떻게 수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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