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된 개발자보다 퇴사자가 많아
한 달 신고 오류만 10만건, 41%만 해결
"이달 내 정상 지급" 정부 약속과 달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길어질 듯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주영수 원장과 함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장기화로 복지급여 지급이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이달 내 시스템 안정화'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0만 건에 달하는 오류가 접수됐으나, 인력 대거 이탈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시스템 먹통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일인 지난달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만2,410건의 오류가 집계됐다. 지난 5일에는 하루 동안 5,385건의 오류가 접수됐다. '큰 오류는 잡았다'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추진단의 설명이 틀린 셈이다. 약 10만 건의 개선 요구 처리율은 41.1%(4만2,068건)에 그쳤다.
오류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복지 현장에선 수급자와 공무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복지급여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신청·심사 지연으로 복지 수급자들의 생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대거 이탈 문제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한 복지부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스템 담당 인력이 대거 이탈하면서 정상화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달 내 정상화가 가능한가'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9월 말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했다"며 "컨소시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개발인력을 구해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무를 총괄하는 장호연 복지부 차세대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정상화 데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질의에 침묵했다.
올해 시스템 구축사업단은 343명의 인력을 투입했지만, 307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분기에 239명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190명이 철수했다. 3분기에는 투입 인원(104명)보다 퇴사자(117명)가 더 많았다.
그러나 복지부 담당자는 조규홍 장관에게 인력 이탈 문제를 보고하지도 않았다. 장 단장은 '인력 이탈을 장관에게 보고했나'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는 못 했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더딘 처리 속도를 볼 때 이달 내 정상화는 물 건너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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