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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9·19합의 파기해야" 야당 '친일국방' 공세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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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9·19합의 파기해야" 야당 '친일국방' 공세에 맞불

입력
2022.10.12 16:30
수정
2022.10.12 16: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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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북한에 의해 공동선언 휴지 조각"
김기현은 "이재명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이재명 방산주 '이해충돌 논란'으로 반격

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길을 묻다 : 도전과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길을 묻다 : 도전과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대응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나라 망치는 자해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론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도 해석됐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페이스북 메시지가) 바로 그것(전술핵)과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권주자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기현 의원도 정 위원장과 한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지키지 않을 것이 너무나 뻔히 예견되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쇼'를 한 것"이라며 "많은 부분들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만큼 한미일 연합훈련은 불가피하다고 적극 항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친일몰이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나라를 망치는 자해행위"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김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보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북한에 대항하는 훈련을 하지 말라는, 김정은과 똑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친일국방' 공세의 선봉에 있는 이 대표를 상대로 반격에도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인 이 대표가 대선 이후 방산 기업 주식을 2억3,000만 원가량 매입한 것이 표적이 됐다. 성 의장은 페이스북에 "국방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자유이지만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무엇을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온 분이 국방위로 왔나"라고 썼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는 국방위에서 군사작전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작전을 하려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사무처에 이 대표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13일에는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는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 논란으로 또 한 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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