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철권 시대] ②시진핑의 모순된 경제 정책
성장 강조하면서 규제 일변도
외형 커졌지만 안으로는 골병
경기 부양 나섰지만 "효과 없다" 분석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기간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올해 예상치. 한국일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 부동산 업체의 도미노 파산 위기, 청년 5명 중 1명은 백수'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국가주석직 3연임을 넘어 '인민 영수'의 지위에 도전하는 시진핑 주석이 받아든 경제 성적표다. 시진핑 집권 10년간 지속적인 성장 강조로 경제 외형은 커졌으나, 제로코로나와 민간 기업 규제 같은 반시장적 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한 '속병'에 걸린 셈이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도 민간 경제 활성화, 내수 경제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을 재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각종 부작용을 몰고 온 '시진핑 표' 규제 노선의 변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시진핑 1인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이러한 모순적인 경제 정책으로 향후 중국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시 주석 장기집권 시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말로는 "경제발전 중시"한다지만 현실은 '통제·규제'
중국 베이징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이 17일 코로나19 환자들이 발생한 쇼핑몰 근무자들에게서 수거한 검사키트들을 옮기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시 주석은 20차 당대회 첫날인 지난 16일 지난 5년간의 정책 평가와 향후 5년간의 정책 목표를 제시한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서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공산당의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실현'을 제시했다. 동시에 그는 "경제 발전을 최우선 사항"이라며 성장을 포기한 게 아니란 메시지도 던졌다.
"민영 경제를 흔들림 없이 지원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중국 공산당의 중장기적 목표인 '공동부유'를 향하되 현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 민간 영역의 시장 경제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CNN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 체질을, 내수와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가자는 게 시 주석의 생각"이라고 요약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같은 계획은 모순적이라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민간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중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제로코로나 정책'과 '민간 기업 규제'에 대한 완화 신호는 전혀 보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 주석은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했다"며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앨런 우 난징대 교수는 AFP에 "중국은 2020~2021년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당시 자신들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제 와서 이를 완화하면 그간 성과가 흩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을 핵심으로 한 중국식 제로코로나 2년이 가져온 결과는 참담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 4.8%에서 '상하이 봉쇄' 이후인 2분기 들어 0.4%로 털썩 주저앉았다. IMF는 지난해 8.1%였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3.2%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원년인 2020년(2.2%)을 제외하면, 1976년(-1.6%) 이후 46년 만의 최저치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시 주석이 2020년 불쑥 꺼내든 부동산·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규제도 잘나가던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크게 갉아먹었다. 중국 기술산업의 쌍두마차였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시가총액은 대기업 규제가 지속된 지난 2년간 1조 달러 이상 증발했다. IMF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45%가 중국 정부의 부동산 산업 규제가 가져온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20%의 파산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낸시 첸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통제와 규제로 점철된 시 주석의 경제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이 부유한 중산층이 기반으로 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량공세식 경기부양도 '밑 빠진 독 물 붓기'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가 뒤늦게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과 8월 각각 58조 원과 195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금을 경기 부양에 투입하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부동산 업체에 대한 긴급 대출도 승인해 줬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시 주석 발(發) 각 종 규제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 민생 경제가 제로코로나 정책에 묶인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시적 유동성 공급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루이스 쿠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BBC에 "민간 기업이 확장할 수 없고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다면 투자금을 투입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닐 토머스 유라시아수석 연구원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차후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 노선을 다시 가져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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