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 연대·상생 도모"
야, "잘 달리는 열차 탈선 시킨 꼴…현실성 없어"
김두겸 울산시장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도 부울경특별연합 파기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3개 시·도 단체장이 메가시티 대신 제안한 경제동맹을 적극 옹호했고, 야당은 특별연합 파기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경남도 국감에서 장제원 의원이 “초광역 경제동맹 선언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부울경 국회의원 연대를 추진해 돕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같은 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힘을 쏟았다. 첫 질의에 나선 전봉민 의원은 “초광역 사업 예산 78개 35조 원 가운데 내년에는 19개 사업에 2,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경제동맹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운을 뗐다. 감사반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도 “부울경 특별연합은 의견수렴과 3개 시·도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잘 달리는 열차를 탈선시킨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세에 나섰다. 송재호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준비를 시작해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화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달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했다”며 “특히 경남도가 제안한 행정통합은 초광역 특별연합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군 간의 관계와 새로운 조직 설계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도 “부울경특별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이를 파기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부정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특별연합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 권한 이양이나 재정적 지원 등은 전혀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에 인력이나 사무실 등 운영비로 연간 200억 원을 들여가며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동맹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뜻을 같이 했다. 김 시장은 “97년 경남으로부터 분리돼 광역시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울경은 어차피 지리적, 역사적으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만큼 경제적인 문제는 동맹을 맺어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울산을 빼고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선언적 수준에 불과할 뿐 현실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만나 메가시티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갖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부산에 전담사무국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파견해 부울경 공동 사업을 발굴 등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동맹과 별개로 부산과 경남은 2026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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