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 밝혀
"역내 과제 中에 의존할 수 없어"
IRA 관련 "한미 기업 제로섬 아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 의지는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북한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 실전훈련으로 대남 핵 위협을 본격화하면서 여권 등에선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고 맞대응에 나서기보다 '외교를 통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한 것이다. 그는 "핵무기가 아니라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조짐을 봤을 때 북한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무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맹국들이 도발에 대응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골드버그 대사는 중국에 대해서도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도전과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지지에 의존할 수 없다"며 "우리는 서로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나 제재 회피 노력을 막지 못한 중국은 이 같은 위협에 대해 한 일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간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며 "분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IRA 관련 국내 논란을 의식한 듯 "미국 기업이 이기면 한국 기업이 진다는 제로섬 게임으로 양자 경제 관계를 규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무역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할 의지와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법안의 실질적 대상은 기후변화와 공급망"이라며 "IRA 조항들은 너무 늦기 전에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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