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 국회때부터 존재한 국정감사
윤석열, 백종원 등 국감으로 스타가 된 이들도
올해는 10월 4일부터 3주간 783곳 대상으로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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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여의도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제21대 국회의 세 번째 국정감사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예민한 사안들이 맞물리면서 어김없이 날 선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막말'일 정도로 매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긴 하지만, 실은 '국회의 꽃'이자 민주주의의 상징 중 하나인 국정감사.
오늘의 h알파, 설전과 질타, 파행과 공방,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국감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인 정부 조직을 감사하는 것을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각 국회의 임기 동안 일 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 조직과 감사 대상들이 세금을 낭비하진 않았는지, 혹은 쓸데없는 일을 벌이진 않았는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대신 확인해주는 셈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3주간 열리고 있고,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은 총 783곳입니다.
6·25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1948년 탄생한 우리나라 제1대 국회인 '제헌 국회'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1949년 12월 5일부터 15일간 열린 최초의 국정감사 역시 이 제헌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6·25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인 1953년에는 국정감사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국정감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고 1972년 유신 헌법이 제정되며 무려 16년 동안 국회 역사에서 사라지는 비극을 겪기도 합니다.
백종원, 윤석열...국감이 낳은 스타들
쟁점을 다루다 보니 국정감사로 스타가 된 분도 많습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 다소 황당한 질문을 한 국회의원 덕에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라는 백 대표의 명대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감사가 낳은 대표적 스타 중 한 명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한미 FTA 등... 국정감사는 정부의 한 해 농사를 판단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얽힌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h알파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https://bit.ly/3RrDmye)
연출 김용식/ 구성 제선영/ 진행·취재 한소범/ 촬영 안재용/ 영상편집 김용식/ 인턴 김예원·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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