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19일에도 잇단 9·19 군사합의 위반
아직은 수위 조절? "中 변수 작아져" 의견도
南 훈련에 책임 전가… 핵실험 가능성 커져
한미 긴밀 대비… 美 전략폭격기 B-1B 괌 전개
북한이 18일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감행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8, 19일 이틀 연속 동·서해로 수백 발의 방사포를 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한창인데도 아랑곳없이 '도발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동시에 도발 책임은 이번에도 우리 측에 떠넘겼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볼모로 북한의 무력시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9일 "적들은 18일 철원군 전연 일대에서 수십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며 "총참모부는 북침전쟁연습인 '호국22(22호국훈련)'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해 동서해상으로 위협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탄 250여 발을 쏜 것에 대해 재차 '남측에 대한 대응사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도 낮 12시 30분쯤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했다.
'숨고르기' 예상 깨져… 中 변수 작아졌나
북한 잇단 해상완충구역 포 사격. 그래픽=강준구 기자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탄도미사일 발사 △군용기 위협 비행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등 10회가 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16~22일 중국 당대회 기간엔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 자제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번 도발로 '숨고르기' 예상이 깨진 셈이다.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을 의식하지 않는 것일까.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실험이라면 모르겠지만 포사격은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한미 훈련에 맞선 불가피하고 일관된 대응일 뿐'이라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호국훈련을 이유로 들지만, 중국도 (호국훈련이) 연례 훈련임을 알고 있다"면서 "중국 변수의 비중이 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불만을 감수하고 북한이 도발에 나섰다는 것이다.
책임 떠밀며 명분 쌓기… 한미 고강도 도발 대비
북한의 도발 의도만큼은 확실해졌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한미 양국의 포사격을 용인할 수 없다는 위협이자 책임 떠밀기다. 북한은 560발의 포탄을 퍼부은 14일 9·19 합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사격훈련을 이유로 지목했다. 주한미군의 MLRS 사격훈련과 한국군 호국훈련 모두 예고된 훈련이었고 9·19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되레 북한이 트집을 잡아 합의 위반으로 응수한 것이다. 한국이 먼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대북 군사압박을 억제하는 한편 추가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 당대회 기간에도 도발 동력을 이어간 만큼, 22일 당대회가 끝난 이후 언제든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상정한 호국훈련을 28일까지 실시한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 접경지역에서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를 최근 괌에 전개해 유사시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B-1B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략자산 중 하나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에 투입할 최우선 전력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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