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방공시스템이나 탄약 염두
중국의 대만 침공 능력 획득 전 신속 제공
우크라이나 무기 공여 따른 공급 부족도 영향
13일 필리핀 북부 타를락주 카파스에서 필리핀-미 해병대의 연례 전투 훈련이 열린 가운데 미군의 다연장 로켓 M142 하이마스(HIMARS)가 발사되고 있다. 카파스=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대만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대만에 신속하게 무기를 제공해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개최 중인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통일 의지를 강조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토 중인 무기의 종류는 휴대용 방공시스템이나 탄약 등이다. 미국 방산업체가 기술을 공여해 대만에서 무기를 제조하거나, 대만에서 만든 부품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한 관계자는 "이미 초기 단계 협의가 시작됐다"고 인정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능력 확보 전 신속한 무기 인도 목적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가 가맹한 단체인 ‘미국·대만 비즈니스 평의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의 탄약이나 플랫폼(전투기나 함선 등)을 미국과 대만이 공동 생산한 적은 없다. 미국 측이 기밀 정보 유출을 우려해 무기 공동생산에 신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양국이 이례적으로 공동 생산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기 인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무기의 해외 매각을 승인한 뒤 인도를 완료하기까지는 수년에서 최대 10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획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대만의 자위력 향상에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무기 공여 급증해 미국 생산만으론 부족
신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여가 급증해 미국 생산만으로는 세계의 무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진 것도 배경 중 하나라고 전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칸시안 선임고문은 휴대용 대공미사일 스팅어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의 미국 재고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만 국방부도 스팅어를 2026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받을 계획이었으나 납품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국가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에 무기나 관련 부품을 제공하는 데 대한 의향 조사에도 착수했다. 앞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지난 9월 CNN 인터뷰에서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과거 프리깃함과 전투기를 대만과 거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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