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수준 긴급 점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상시 운영, 모든 주기 안전 점검
전고체 배터리·위성 인터넷 개발도 중장기 추진
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IDC) 화재 예방과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다양한 장애 발생 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IDC 배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체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소화 설비의 적정성과 구역별 전원 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한 곳의 IDC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고 복구도 지연되는 상황으로 볼 때 서버 이중화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기술을 혁신해 나갈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①우선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IDC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IDC·기간 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②과기정통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와 IDC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IDC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 조치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디지털서비스도 재난 대응체계 포함
③지금까지는 사각지대에 있던 IDC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해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과 합동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④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화재 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⑤사고 발생 시마다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가칭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상시 운영해서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규제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제 부가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는 만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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