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서 유동규·김용 관련 공방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 측은 "검찰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여당 측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부원장 체포 등에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김 부원장의 8억여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선봉에 나섰다. 그는 "(검찰이) 늘 해오던 방법으로 수시로 불러내 회유하고 압박하고 석방을 약속하는 등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김남국 의원도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수사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성 법원장은 "병합 신청서 외에 의견서 접수는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 법원장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는 별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와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한 질의도 쏟아냈다. 김의겸 의원은 "김 부원장의 경우 직업과 거주가 분명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평가받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권인숙 의원은 "국정감사 하루 전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유상범 의원은 "김용 부원장 체포 영장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김 부원장 사무실은 민주당사가 아니라며 "민주당은 '중앙당사 탄압'이라는 선동적 언사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국감 기간 영장 발부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이 야당 탄압의 주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법부 모독”이라며 “혐의와 증거가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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