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야당, 부자감세 공세
추경호 "영국과 상황 달라...긍정 평가도 받았다"
여당 "야당 반대로 종부세 완화 무산" 압박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감세를 고집하다가 영국 내각이 무너졌다.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나.”(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영국과 다르다. 세제 개편안과 내년 예산안은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성장을 위해 내건 감세안을 두고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포문을 열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에 서민을 위한 감세안이 많고, 내년 예산안에도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두 자릿수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감세안과 함께 발표된 200조 원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그 여파가 금융·외환시장으로 전달된 것”이라며 “영국의 감세·지출 증대 계획은 우리와 다르다”고 일축했다.
앞서 20일(현지시간)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혼란이 불거지자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다.
이날 여당은 3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도입이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10만 명 안팎의 1주택자들이 내야 할 세 부담이 커진 점을 들어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20일)이 지나버렸다”며 “국민과의 종부세 완화 약속을 깨뜨리고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 후 행정절차를 밟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려 정부·여당은 이달 20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협의를 해왔다. 국세청은 11월 하순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특별공제 적용이 물거품되면서 당초 세액공제를 기대했던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공시가 14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부과될 종부세는 90만7,200원이다. 거대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을 뒤집지 못한 만큼 법인세 인하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 처리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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