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폐지 말곤 한 게 없는데...사퇴하라" 질타
與 "여가부 발전적 해체, 적극 환영" 맞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들은 말은 "국정감사장을 나가라"(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였다. 야당은 자신이 수장인 조직의 폐지 논의를 주도한 장관에 대해 정책 질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폐지가 안 돼도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여당은 여가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원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발전적 해체를 적극 환영한다"고 맞섰다.
25일 여야는 국정감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여가부 폐지를 두고 일전을 예고했다.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세계적 망신 여가부 폐지 반대', '윤석열 대통령님 여가부 폐지해도 지지율 안 올라요' 등의 피켓을 자리에 붙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전적 해체 적극 환영', '여가부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라고 적힌 피켓을 내세웠다.
김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기 전부터 불꽃이 튀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서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건가"라며 "(여가부 폐지는) 일을 안하겠다는 거 아닌가. 본인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여가부 기능을 이관받아 신설될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가서 그때 하던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우리도 퇴장하겠다. 혼자하세요"라고 맞받았고, 양측이 충돌하면서 국정감사가 약 20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도 야당에서 나왔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상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는 쉽지 않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부조직법이) 통과 안 되면 사퇴하겠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과정에 대해 대답할 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용 의원은 "폐지 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퇴해야 맞다. 폐지하려고 장관이 됐는데 내년에도 (여성가족부) 업무가 계속되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여가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며 여가부 폐지 필요성을 옹호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인건비 항목 등을 부풀려 약 7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갔다가 지난해 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권에 기대서 보조금을 빼먹는 사태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맞장구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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