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생긴 우리나라 최초의 성평등 주무부처
성매매특별법, 호주제 폐지, 친고죄 폐지 등 변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 시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야권과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1년 만들어진 여성가족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h알파, 21년 독립부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기로 앞에 선, 여성가족부입니다.
업무도 이름도 '뗐다 붙였다' 여가부 수난사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대한민국 최초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름이 여성가족부로 바뀌게 됩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무산되며 업무가 축소되고 이름도 다시 여성부로 바뀝니다. 2년 뒤 다시 청소년 가족 아동 업무를 가져오며 여성가족부로 복원된 뒤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여가부 폐지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 1월입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날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봉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카드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당선되며 '여가부 폐지' 공약은 그대로 정부 정책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말 없어져도 될까?
정부는 "여가부 폐지는 기능 축소가 아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통합"이라고 말합니다. 예산이 1조 5,000억 원에 불과했던 여가부가 예산 30조원 규모의 보건복지부로 흡수될 경우 성평등 정책이 오히려 더 큰 덩치의 조직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부의 장과 부처 장관의 위상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의 콘트롤 타워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성평등이 실현돼서 여가부가 사라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은 여가부가 사라지기 충분한 사회일까요? 여가부는 필요하다, 여가부는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h알파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https://bit.ly/3RrDmye)
연출 안재용/ 구성 제선영 / 진행·취재 한소범/ 촬영 안재용·김용식/ 영상편집 안재용/ 인턴PD 김예원·이상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