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서재훈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에 50조 원의 자금을 수혈한다. 벤처 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줘 고사 위기에 놓인 벤처기업 생태계도 되살린다.
27일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돈맥경화’에 놓인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 애로 대응 12조 원 △취약기업 정상화 7조4,000억 원 △미래성장 30조4,000억 원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나중에 금리가 다시 낮아졌을 때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급격한 원자재 상승 부담을 상쇄하고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가격도 상승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 대출을 도입한다.
부실 징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7조4,000억 원은 사업구조 개편이나 재무구조 개선작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액수가 가장 큰 미래성장 부문에선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투자자금의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 대출 등을 통해 유동성이 돌도록 했다.
아울러 자금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모(母)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법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 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추진한다. 여러 개의 자(子)펀드를 통해 모은 자금을 투자하고 통합 운용하는 모펀드는 펀드 자산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굴릴 수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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