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안보문제를 북풍사건화한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인 이들은 월북몰이와 정보삭제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국민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게 사건 핵심”이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고 이대준씨에 대한 명예살인이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반박과 재반박이 거듭되는 혼란스러운 서해사건 공방은 벌써 5개월째다.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3인은 청와대와 정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 정부가 자의적으로 관련 사실을 짜 맞추고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9월 23일 심야 관계장관 회의에서 월북 판단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그러나 3인은 당시 군 특별취급정보(SI)에 ‘월북’ 단어가 있었지만 회의에선 참변 확인이 우선이라 월북 문제가 주요 논의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처음 해명에 나선 서 전 실장은 “월북몰이로 얻을 실익이 없다”며 “위기관리 절차가 범죄로 매장되고 있다”고 했고, 노 전 실장은 “남북관계조차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건 제 발등 찍기”라고 했다. 박 전 원장도 당시 탈북민 월북 문제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된 상황을 거론하며 월북을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3인은 감사원이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공개한 중국 어선의 존재, 구명조끼의 한자(漢字), 이씨의 팔 붕대에 대한 정보는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3인의 기자회견 내용은 딴판이다. 같은 정보를 놓고도 해석이 제각각인데다 감사원 발표를 국정원이 수정할 만큼 상황도 유동적이다. 검찰은 이제 공방을 잠재울 마지막 책임자로서 있는 그대로 실체를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수사와 별개로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의혹이 남는다면 5년 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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