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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수사 1년 넘게 감감무소식… 검찰, 선택적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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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수사 1년 넘게 감감무소식… 검찰, 선택적 수사 논란

입력
2022.10.28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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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기소 후 잠잠…'대선자금' 의혹 수사 쾌속
일각선 "야당 타깃… 50억 클럽은 뭉개기" 비판
박영수 처분은 아직… "VIP 친분 고려냐" 뒷말도
검찰 "인적·물적 상황 때문… 순차적으로 진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0억 클럽에 거명된 이들이 여권 성향 또는 검찰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측근들을 겨냥한 '쾌속 수사'와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대장동 사업과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7일 '50억 클럽'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7월 수사팀이 재편돼 수사기록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 내 인적·물적 상황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한꺼번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의 경우 수사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반면, 이 대표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장동 의혹은 대선자금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위례신도시 사업까지 거슬러 살펴보는 등 갈수록 전선을 넓히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비대칭 외양' 때문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아파트 분양수익을 정치권과 법조계 등 유력인사 6명에게 50억 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언급된 인물들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거론 인사들의 반론. 시각물=강준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거론 인사들의 반론. 시각물=강준구 기자

현재까지 '50억 클럽' 가운데 곽 전 의원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곽 전 의원 기소 이후 다른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 처분이 늦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지만 '수사 중'이란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자진 철회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변협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인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진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전날 법정을 찾았다가 취재진과 만나 "세월이 흐르니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드러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를 전부 모르는 나로선 황당한 일"이라며 "왜 내가 재판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50억 클럽' 인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박 전 특검에 대한 처분이 늦춰지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박 전 특검은 '정영학 녹취록'에 수차례 등장하며 화천대유와 금전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 전 특검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회사에서 1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유지 기자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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