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주재
"국가전략기술 5년간 25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자문회의는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은 공공기관 블라인드를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학력이나 출신학교,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가리고 입사 지원자의 능력이나 면접 내용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적용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출신대학이나 지도교수 등 주요 정보를 가린 채 심사하면 우수 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최종 통과됐다가 불합격 처리된 일도 있다"며 "전임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국책 연구기관도 일괄 적용했는데 연구자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선발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서 관련 지침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 외에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폐지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확대는 상황을 보면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고 했다.
尹 "국가기술전략 연구에 5년간 25조 투자"
윤 대통령은 이날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법제화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과학기술선도국가 청사진을 그려나가길 기대한다"면서 "현장 연구자들이 자유와 창의로 마음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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