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평균 71.5% 수준 내년까지 유지
9억 원 공동주택 2028년 90% 달성할 듯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ㆍ보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1년 미루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구원)은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해 부동산 유형별, 시세 수준별로 2025년에서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현실화하겠다고 목표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제도에 활용된다.
그러나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월 수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조세연구원이 연구를 수행 중이다.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을 90%로 유지할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초과할 수 있고, 시세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다며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최종 검토 의견으로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유예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이 71.5%(공동주택 기준)를 적용한다. 공동주택은 △9억 원 미만 69.4% △9억~15억 원 69.2% △15억 원 이상 81.2%, 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 54.1% △9억~15억 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8년, 15억 원 이상은 2026년에 목표치인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게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시안과 공청회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해 11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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