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이 초동 수사하면 진실 규명에 장애"
이재명(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7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현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맡고 있는 일선 경찰과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가리켜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이 부실 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셀프 수사'라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지금 와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자 특검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분들께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총리 경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며 인적 쇄신을 압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특검이 초동 수사하면 진실 규명에 장애"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 장관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검이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후에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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