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개시까지 몇개월... 증거 사라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관련해 "초동수사 단계에서 특검을 하는 건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형 참사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며 "그런데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세월호는 국회 의결부터 시간을 재면 (특검이 개시되기까지) 다섯 달이 걸렸다"며 "(특검은) 대형 참사에서 초동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여론 감시 하에 신속 수사할 것이다. 경찰도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수사할 것이다.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시 수사하는 것이다"라며 "검찰은 대형참사 노하우, 수사 경험을 갖고 있다.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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