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
특수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23.5%
정규직 신규 모집 정원은 외려 줄어
장애 학생, 잦은 교사 변동 취약한데
정부 "기간제 투입" 땜질 처방 계속
편집자주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1,071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광역지자체별 발달장애 인프라의 실태를 분석해 인터랙티브와 12건의 기사로 찾아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 가정이 처한 현실 및 지원 해법을 찾는 기사를 비정기적으로 게재합니다.
장애인 아들과 보호자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장애 학생 중에 담당 교사가 여러 번 바뀌니까 혼란을 느껴 교사를 때리는 등 문제행동이 심해진 경우가 있었어요.”
특수교사로 일하는 A씨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유독 높은 특수교육 현장을 이렇게 전했다. 특수학교가 부족해서 교육 홀대를 당하는 장애 아동들의 현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일반학교 교사의 두 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아동·청소년들은 그 누구보다 제대로 된 교육기회를 받아서 사회 적응력과 자립력을 키워야 하는데도, 교육당국은 특수교육을 '땜빵'으로 치부하는 뒤처진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수교사 4명 중 1명이 기간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23.5%였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인 12.1%보다 2배가량 높다.
2021년 전국 일반・특수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출처: 교육통계서비스
| 총교원 수 | 기간제 교원 수 | 기간제 교원 비율 | |
|---|---|---|---|
| 일반학교 (특수학교 제외) | 49만590명 | 5만9,584명 | 12.1% |
| 특수학교 | 1만269명 | 2,410명 | 23.5% |
시·도별로도 살펴봤다. 경북(32.7%), 대구(31.5%), 세종(30.5%)은 30%를 넘겼다. 또 광주 24.1%, 서울 21.7%, 부산 20.3%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4곳이 20% 이상이었다.
그나마 대전이 15.4%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전국 일반학교 기간제 비율 평균보다 3.3%포인트 더 높다.
2021년 시·도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그래픽= 강준구 기자
다만 일반학교에 포함된 특수학급 교사의 기간제 비율은 따로 집계할 수 없었다. 교육부에 문의했더니 “특수교사 기간제 비율은 교육부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각 시·도 교육청 중에서 기자의 질의에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사 기간제 비율을 보내온 곳은 경기(18%), 충남(22.6%), 대구(7.7%), 전북(8.9%), 광주(0.9%) 등 일부에 불과했다.
어려움은 장애 학생에게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특수학교에서 놀이수업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 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교육당국은 지키지 않고 있다. 부모 제공
이런 현상은 특수교육 전공 교사들에 대한 홀대인 동시에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에 대한 홀대이기도 하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특히 비장애 학생에 비해 외부 변화의 수용을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규직 특수교사의 확보는 그만큼 중요하다.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이거나 학급·학생 수가 소규모인 일부 특수학교의 경우, 정규직 특수교사가 한 학교에 부임하는 6년간 동일한 장애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한다”며 “교육 효과도 잘 나타나고 부모와의 소통도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에겐 교육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돌발상황이 일어나기 쉬운 특수학급은 유독 교원이 지는 책임이 막중하다. 각 학교장들이 담임 배치에 정규직을 우선하는 것도 그래서다. 장 위원장은 “교원이 기간제로 충원되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담임 업무·학생 전담 업무에 투입되는 데 한계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땜질 반복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교육부는 말로는 특수교육을 폄하하진 않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총원으로는 특수교사 정원을 정하는 법적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가는 게 교육부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61% 줄어든 349명, 중등 특수교사는 67% 감소한 194명만 뽑기로 했다. 전체 학령인구는 줄어드나 발달장애 아동들이 늘어가고 있는데도 그렇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 모집 인원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서 예산 등 여러 현실을 종합해 정해진 것”이라며 “신규 모집 인원은 줄었지만 특수교사 총정원은 여전히 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처 간 협의를 할 때, 일반 교과 교사와 달리 특수교사가 유독 정교사 배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다시 특수교육은 '땜빵'이어도 된다는 시각을 반복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기간제 교원을 내세운 땜질 처방으로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특수교사와 학생들이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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