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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57회 적시… '李 공소장'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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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57회 적시… '李 공소장' 방불

입력
2022.11.11 04:30
수정
2022.11.11 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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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정진상·유동규 '측근 그룹' 명시
'이재명 측근 그룹' 정치적 공동체 강조
'리모델링 추진' 계기 2008년부터 한배
대장동 일당과 10년 유착 자금수수 적시
김용·정진상 "진술뿐인 허구 공소사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이력을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엔 김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측근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과 이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정황이 면밀히 기재됐다.

10일 한국일보가 A4용지 20쪽 분량의 김 부원장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범죄사실 기준 이 대표 이름이 57회나 등장해 김 부원장(48회)보다 더 많이 거론됐다. 검찰 안팎서 '이재명 공소장을 방불케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검찰은 김 부원장,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을 묶어 '이재명 핵심 측근 그룹'으로 표현, 이들이 이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진상·김용·유동규 '이재명 측근 그룹'…2008년부터 발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 12월 경기 성남 분당에서 열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웃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 12월 경기 성남 분당에서 열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웃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은 2008년, 2009년 성남시 야탑3동과 정자2동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대표와 우호적 관계를 맺었다. 검찰은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약을 내세웠던 이 대표가 두 사람과 목표가 일치해 정치적 공동체로 발전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돼 수시로 만남을 가지며 이재명의 성남시장 당선뿐 아니라 향후 중앙 정계 진출 등 정치활동을 돕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적었다. 두 차례 낙선을 겪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것도 이들이 리모델링 추진위원장들을 규합해 지지선언을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봤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의 도움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원에 당선됐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에 의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발탁됐다고 기재했다. 정 실장도 성남시 정책비서관 자리를 차지했다. 검찰은 '이재명 측근 그룹' 3명이 시의회, 시 산하기관, 시장 비서실에 흩어져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대표 시정, 정책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장동 일당' 유착도 李 비롯…치적사업·법적리스크 관리

대장동 사업 이재명 측근 그룹과 민간사업자들 유착 관계도. 시각물=강준구 기자

대장동 사업 이재명 측근 그룹과 민간사업자들 유착 관계도. 시각물=강준구 기자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012년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은 배경에도 이 대표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 봤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민간개발→공공개발'로 방향을 틀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고, 이 대표는 공사 설립 후 위례·대장동 개발로 '치적사업' 재원을 마련하려 했지만 성남시의회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은 '이재명 측근 그룹'과 '대장동 일당'이 민관합동개발 전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로비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설립 후 2013년 9월부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남 변호사 돈으로 1회 수백만 원대 고급 유흥주점에서 수시로 접대받는 등 유착관계가 형성됐다 봤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편의 제공을 요구하면, 유 전 본부장은 공사 보고에 반영하거나 정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재명 측근 그룹'과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표 측근들은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인 김씨의 법조계 인맥으로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 했고, 김씨는 이들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원했다는 게 검찰 분석이다. 검찰은 이 대표 성남시장 재선 직후인 2014년 6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술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었다고 썼다.

檢 "10년 유착 기반 자금조달"…김용·정진상 "공소사실 허구"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8년 10월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은 후 이 지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8년 10월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은 후 이 지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성남시장 재선 때도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선거자금을 지원받고, 직원들을 동원해 지지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이 대표를 도왔다고 봤다. 김 부원장이 2014년 6월 4일 저녁 야탑역 인근에서 남 변호사를 처음 만나 감사·축하인사를 주고받은 정황도 명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을 통해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조달한 것은 10여년의 유착관계가 밑바탕이 된 것으로 봤다. 김 부원장은 2020년 7월 대외비로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수립, 대선 경선 조직을 구축·관리하는 '조직단'을 구성해 측근 그룹과 상의했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경선 캠프에 참여할 인사에 대한 평가나 추천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호남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공략했다고 한다. '호남정신 계승자가 지사님(이 대표)이라는 설득과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호남대망론을 무력화, 지사님이 진정한 호남 후보의 적자임을 우회적으로 증명해야 함' 등 대응 전략을 세우면서 조직을 구축하고 지지세력을 확보하려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독촉하자, 남 변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마련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그러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진술에만 의존해 객관적 물증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거나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대선자금을 마련하라고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 또한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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