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마오쩌둥 이후 첫 15년 장기 집권
1인 통치 견제해 온 중국공산당 전통 모두 뒤집어
'중국몽' 외치지만 국내외 우려 목소리 커져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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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열린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 진행 중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퇴장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중국 언론은 건강 문제로 퇴장했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3 연임을 확정하면서,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15년을 집권하는 주석이 됐습니다. '시 황제'로 등극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현재의 중국과 앞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까지, h알파가 정리했습니다.
① 공산당이 이끄는 일당제 국가, 중국
1921년 당원 53명으로 출범한 중국의 공산당, 2022년 현재 9,600만 당원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했는데요. 마오쩌둥이 신중국 건설을 선포한 게 1949년이니 국가보다 당이 먼저 만들어진 셈입니다.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전국대표대회를 엽니다. 당의 대표인 총서기는 곧 국가주석이 되죠. 이번 당대회에선 시 주석의 3 연임 확정과 동시에 7명의 최고 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선출됐습니다.
② 1인 통치 견제해 온 공산당의 3 제도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는 1인 독재를 막기 위한 묘책이었습니다. 덩샤오핑 집권기에 정착된 제도인데요. 총서기가 상무위원들과 함께 공동 지도부를 만들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한 세력이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차차기 후계자만을 지명할 수 있게 한 격대지정제도, 최대 두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한 연임제한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③ '필요하지 않다' 말하는 중국의 저항 목소리
그런데 시 주석은 3가지를 모두 뒤집었습니다. 세번째 연임을 확정하고도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아서 장기집권이 예상되고 있어요. 또 이번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모두 시 주석의 측근으로 채워졌는데요. 말 그대로 '시진핑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에선 젊은층을 중심으로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기도 하고, 공안의 눈을 피해 공공화장실에 시 주석을 비판하는 글귀를 남기기도 해요.
④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시진핑 리스크라는 말도 나옵니다. 시 주석 3 연임으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이죠. 개방 대신 통제를 택한 시 주석의 경제정책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을 둘러싼 미중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의 안보 부담도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죠.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한 시진핑 주석. 앞으로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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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안재용/ 구성 제선영 / 진행·취재 양진하 / 촬영 안재용·김용식 / 영상편집 안재용 / CG 한금조 / 인턴PD 이상찬·김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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