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발언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비판
한덕수 등 '1029 참사 7적' 규정하고 파면 요구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공개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의 역할을 지적하는 자리에서다. 민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촛불이 타오른다.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역시 퇴진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대로 된 국정수행이 버겁다면 방법이 있다. 그만두면 된다”면서 “과연 정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그럴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진지하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윤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한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며 “총리는 히죽거리고 홍보수석은 웃긴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을 향해 음모론을 들먹이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러날 뜻이 없다며 당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넉 달 전 대통령은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완전히 틀렸다”며 “관료들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10·29 참사 7적’으로 규정하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순방기간 MBC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옆자리조차 내주지 못하는 대통령,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앞장서서 언론 탄압을 하다니, 이게 무슨 민주국가의 지도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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